'中은 사형도 선고하는데..' 국민 90%, 기술 해외유출에 강력대응 요구

경총,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핵심기술 해외유출, 경제에 부정적 영향 심각 92.5%
응답자 90.7%, 기술유출 '처벌 수준 강화'
응답자 90.6%, 범죄 이익보다 벌금·재산몰수 훨씬 커야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 이상이 찬성, 징역형만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걸린 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첨단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큰 만큼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92.5%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패널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p다.

응답자의 91.4%가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미국·중국은 기술유출 자체를 억제하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처벌 규정을 함께 둔 것으로 법적 규율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D램 공정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마저도 국내 기준 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역대 최고 형량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대만은 올해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과학연구기관 엔지니어가 전투기 관련 데이터 등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사건에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 90.6%가 찬성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큰 실효적인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응답자의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90.7%가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압도적이었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0%로 가장 많았고,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 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 1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돼야 한다"면서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