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액 1조원대…경찰, 전담관리관 배치
제1기 체납관리관 신규 채용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강제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체납관리관을 배치한다.
경찰청은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제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시·도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꾸려 현장 징수 활동에 투입된다.
합동 추적징수팀은 시·도청과 권역별 관할 경찰서 3~5곳의 과태료 담당자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를 조사·분석하고 재산 압류·추심,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해 누적 체납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1013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강제징수액은 14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7억원보다 42% 증가했다.
경찰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지난 8일부터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이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여건 등을 확인·상담하고 있다. 경찰은 실태 확인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제2기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으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 46명을 추가 선발해 13개 시·도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소수의 반칙을 근절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체납관리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합동 추적징수팀의 활약을 더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