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수영 "삼전닉스 2배 ETF는 귀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단계적 상장폐지론' 내놔
"예탁금 1억원으로 높여야"
'투자 비중 10% 제한' 제안도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코스피가 역사적 수치인 9000을 돌파했다.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는 순간이었다. 곧 '1만피'를 달성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6월 말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일 6500선까지 내줬다. 약 1달만에 2500이 떨어진 것이다.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난 7월 16일까지 사이드카는 18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2000년 도입 후 13번 발동됐는데, 5번이 해당 시기에 몰린 것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으로 해당 상품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단계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동성과 주가지수를 늘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 증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박 의원과 이종욱·김장겸 의원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도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의원은 "당장 상장폐지할 경우 자산운용사는 물론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소송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은 '페이드 아웃'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액을 일정 범위 내로 줄여야 한다"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페이드아웃 해야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 기본예탁금을 1억원까지 늘리고,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1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박 의원이 제안한 기본예탁금 1억원 상향을 포함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미수·신용 거래 금지 △기존 2배에서 1.1배 추종으로 하향 △투자자 교육 강화 등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야권에서) 대안들을 제시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