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무역 비상사태 지속"…추가 관세 강행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무역 분야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추가 관세 부과와 무역협상을 통해 제조업 부활과 무역적자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정부가 활용하는 법적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며 "관세와 무역협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며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무역 분야의 국가비상사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하고 있다.
행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10%의 기본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이를 대체할 조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행정부의 설명이다. 또 각국의 제조업 지원 정책을 겨냥한 추가 301조 관세도 검토 중이다.
청문회에서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와 잇따른 추가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관세 권한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