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부동산 해법' 나오나...고액 주담대 '부담금' 도입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고액 주택 담보대출에 이자와 별도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른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 도입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정책 설계 아이디어 중 하나로 참고하고 있다.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 주택 담보대출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지난 15일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되며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안으로 떠올랐다. 대출 규모에 따라 0~2%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고가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면 대출액의 1%를,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액의 2%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5억원 아파트를 사면서 6억원 대출받으면 대출액의 2%인 12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대출의 '양'을 줄이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의 '가격'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라는 사회적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이 제시된 이유는 현재의 거시적 총량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날보다 8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년 동기(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22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리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면 사실상의 삼중과세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부담금이 없어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리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부담이 고가주택 구입자만 아니라 시장 전반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 목표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가 주담대에만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금리 등에 반영돼 의도한 대상에만 효과가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 안정인지, 가계부채 관리인지, 주거 불균형 해소인지 정책 목표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