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고강도 검·경 개혁 병행 추진"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고강도 검·경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78년간 철통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맞받아쳤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 파고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 결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