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수습 아닌 예방 중심으로"…국민생명안전위 출범
대통령 소속 최상위 생명안전 정책 심의기구 28일 공식 가동 윤호중 "국민 생명 보호 기준으로 흩어진 안전정책 조정"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소속 최상위 생명안전 정책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대책을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가 나눠 맡아온 생명안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점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자살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분산돼 있던 정책을 한데 모아 사각지대를 찾고 부처 간 대책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위촉위원도 정책 점검에 참여해 외부 시각에서 정부 대책을 보완한다.
이번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담긴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이행체계가 가동됐다는 의미가 있다. 안전권 제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다.
위원회 산하에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각 분과는 분야별 정책과 안건을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호중 부위원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 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부위원장도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