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피의자 소환
합수본 출범 후 직접 입건한 피의자 첫 조사... 직무유기 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즉각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합수본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새로 입건된 피의자들이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수사팀이 직접 입건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또 이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오입력 발생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이에 지난 23일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서버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지난 27일부터 재개한 상태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통계 조작이 발생한 경위와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