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미 전략투자 심사체계 강화…무보 전담조직 신설·외부 자문사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8월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후보 사업에 대한 심사체계를 안팎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사업별로 파견하던 심사 인력을 최근 전담조직으로 공식화했고, 산업통상부는 외부 자문사 풀 확대에 나섰다.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대미 전략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투자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 소속 인력은 산업부에 파견돼 정부가 검토 중인 대미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재무구조와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며 정부의 투자 판단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무보는 연초부터 후보 프로젝트별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산업부의 사업성 검토 조직에 개별적으로 파견해 왔다. 최근에는 이들 파견 인력을 '한미 전략투자 지원단'이라는 공식 조직으로 묶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별 필요에 따라 인력을 보내던 방식에서 전담조직을 통한 지원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무보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일부 인력을 파견해 후보 사업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전문자문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외부 자문사 풀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법률·재무·기술 분야 전문기관 확충에 나섰다. 외부 자문사는 정부가 투자 원칙으로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후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재무구조, 기술·법률 쟁점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러 후보 사업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 심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앞서 회계·재무, 법률, 기술 분야 자문사 풀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실제 프로젝트 검토가 구체화됨에 따라 참여 자문사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의 전담조직 신설과 산업부의 외부 자문사 확충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심사 기반도 한층 체계화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복수의 대미 전략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캐시플로(현금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유리하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한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8월 말이나 9월 일정에 맞춰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