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막는 민주당 적반하장...공급절벽 석고대죄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나.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린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에 대해 반박을 내놨다. 한 대표는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며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진행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평수가 늘어나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 셈이다.
오 시장은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오히려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순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나"며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상황에 적반하장식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 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