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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세제개편안, 전월세·매매 동반상승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월세와 매매가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등을 강화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지만,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중저가 주택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려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거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 조합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임대주택의 시장 이탈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경우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전월세 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있는 조합, 민간·공공 전월세 공급 유지·확대 방안에 대한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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