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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가직인데 왜 경기도가 내나"...소방인건비 부담 지적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
"1조1000억 인건비 중 중앙정부는 800억만 줘"
"재정개혁 시급" 주장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의 문제를 들고 나섰다.
추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0년 동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증가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 만 대줄 뿐이고,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도 중앙정부는 겨우 300억원을 대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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