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산업장관 직격..."中 9·9·6 노동제 칭송은 시대착오"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노동)'를 고리로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며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 중"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 중이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산업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당국의 결정을 몰랐나.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할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 산업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