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세제 개편안 이달 정리… 당정 조율"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與,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반기를 드는 분위기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자본시장 개혁 후퇴, 개인 주식투자자 세제혜택 축소 등을 지적하면서다. 당의 정책사령탑인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 폭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의장이 꼽은 수정 대상 세제개편안은 수도권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다. 이들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관련 부처를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인 셈이다.
수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도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12일께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 의장은 "오는 8월말 국회 보고 전 당정이 조율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의 이날 공개 발언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논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세법 개정은 예산부수법안이다.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초까지다. 여야 협의로 절충안을 낼 수 있다.
한편 한 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52시간 특례'예외및 특례 조항도 국회에서 이견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