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가구 디에이치방배 입주 코앞, 잔금대출 '오리무중'…은행 민원 폭주
디에이치방배 은행별 한도 1000억 안팎
대출 기준은 분양가·감정가 제각각
'6·27 이전 총량 예외'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주가 임박한 서울·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지별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제한적인데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라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당국의 잔금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와 경기도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의 잔금대출을 놓고 입주예정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시중은행에 쇄도하고 있다.
특히 디에이치방배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은행들은 잔금대출 규모 뿐만 아니라 대출 기준, 금리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관리 및 잔금대출 운영 기준 발표가 지연되면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디에이치방배에 각 1000억원 안팎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공급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약 1000억원의 한도만 디에이치방배에 배정했다. 잔금대출 기준을 분양가 혹은 감정가로 할 지 대출 기준은 미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현재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만큼 사실상 분양가의 60%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은행은 감정가의 50%를 한도로 두되, 실제 필요한 잔금 규모 등을 고려해 차주별 대출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분양가의 60%를 웃돌거나 밑돌 수 있다. 같은 단지인데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이 단지 전체에 배정한 대출 규모 자체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은행별 신청 방식이나 접수 절차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시중은행이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배정했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전 수요조사가 마감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유지되고 잔금대출 운영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지에 잔금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올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4조3300억원)를 1조원 이상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6·27 부동산대책 전의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거나 예외 기준을 당국에서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는다면 잔금대출 혼란이 하반기에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대출총량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총량규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은 전년 대비 5~6%에서 2024·2025년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줄었고,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는 전년 대비 1.5%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이 워낙 작은 것도 문제"라면서 "총량규제를 지켜야 한다면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