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 위기 시작은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현재 경기도 채무 7조원 중 5조1000억원이 '누적 기금 차입금'
지방채 및 기금 상환액 2027년부터 본격화…203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 부담
방성환 대표 "행사성·낭비성 예산 일몰하고 객관적 세출 구조조정 기준 확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자체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검증한 결과, 도 재정 참사의 시초가 과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무리한 기금 차입에서 시작됐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 왔다.

추진단이 분석한 세부 차입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쓴 자금은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총 1조5862억원에 달한다.

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역시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누적 4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시절까지 이어진 '기금 돌려막기' 관행으로 인해,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전체 채무 7조원 가운데 일부 상환액을 제외한 5조1000억원이 순수 '누적 기금 차입금'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약 3조6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경기도의 가용재원 대비 향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는 지방채와 기금을 포함해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2031년~2038년 2조4398억원 등 총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해 도민 행정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

세입 감소 속에 경기도가 오는 9월 추경에서 7700억원을 감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순 예산 삭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금 및 지방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필수 민생 예산이 획일적으로 깎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준을 정립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과 국·도비 매칭 비율 및 복지비 지출 조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누적되어 온 방만한 기금 및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민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