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추석 앞두고 해외발 스팸 차단 총력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6차 회의
무효 번호 문자와 해외발 스팸 차단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대량 문자 사업자 등과 함께 불법스팸 차단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무효 번호를 이용한 대량 문자와 해외발 스팸 차단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스팸의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AI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 번호로 발신되는 대량 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 번호 차단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과 해외 문자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국내 및 국제문자 중계사의 대량 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논의한 무효 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