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망상' 발언 관련
'망상·100% 허구' 등 발언 문제 삼아
지난 12일 국수본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주장을 '망상', '거짓말' 등으로 표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경정 측은 한 의원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에서 백 경정의 문제 제기를 '망상', '명백한 거짓말', '100% 허구'라는 취지로 반복해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의 말은) 망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의 핵심은 한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수사방해 의혹에 사실과 자료로 반박한 것인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 현직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규정해 문제 제기 자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한 의원이 백 경정을 '정신적으로 대단히 아픈 사람', '망상 병자'라는 취지로 표현하고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한 상황을 '아픈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묻지마 칼부림을 시킨 것과 같다'는 취지로 표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백 경정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의원이 해당 사건을 처음 인식한 시점과 경위, 당시 법무부·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 사이의 보고 및 인사·업무조정 자료와 영장 처리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발언 전체 내용과 해당 표현을 사용한 근거 및 경위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13일 SNS를 통해 백 경정의 의혹 제기를 재차 '망상'이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의 주장에 근거해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경찰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 상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