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투기수요 관리하되, 실수요자 원활하게"

금융위,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회사에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의 절연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풀어주고자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은행 등이 참석한 회의는 지난 13일 발표된 종합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금융위원장은 "휴가철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 등에 따른 영향"이라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주택거래량 증가, 휴가철 자금수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목적이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기존 목표였던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전환이라고 분석했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금융위는 종합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급 측면에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셜(PF) 사업자의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캠코펀드 3조원 추가 조성과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를 통해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펀드 추가조성 등에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라는 요청이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은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해소 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조정되는 가운데 각 업권별 은행별 늘어난 대출 여력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은 금감원이 금융권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총량목표 조정이 시장에서 대출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돼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실제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애로도 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대출 조이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대출은 편의성을 끌어 올리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은 채 방향만 설정한 만큼 한동안 은행권의 눈치게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