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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23만호 공급 후속입법 속도전
14일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수도권 23만호 이상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과 공공택지 개발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1~2년 이상 앞당기고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사용 학교 용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도 주요 후속 입법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택지 확보, 도심 공급 확대 등에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살피는 한편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공급, 세제, 금융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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