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참석
한병도 "묻지마 비판 말고 협조부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다.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며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 공급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8·13 공급 대책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8·13 공급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놀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어디에 지을 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의 2만7000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 1000가구밖에 없다"며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발표,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하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오 시장에게 8·13 공급 대책 실행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맹탕·위선 등 원색적으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다"며 "오 시장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 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나"라며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