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 필요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제안하자 '임기 단축'을 언급한 것이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 의원을 비롯,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화답하며 이에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여권 주도의 개헌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빌드업'이라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재·연임과 같은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초에 이 대통령 연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의 '임기 단축 개헌' 관련 발언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 전에 이뤄진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달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전언이 전해지자,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 제안 역시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을 끝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한다면 혹시라도 좀 믿을 수 있으려나. 그럴 리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골프 회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들은 것이 없었고, 국민의힘 개개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동을 했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을 잘 하려면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야당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