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본청사 복귀 첫날, 안규백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 않기로, 사관학교는 통합 방침 재확인"

한미 지휘부 수시 소통 중… 안 장관 "3군 사관학교 현 체제 유지 불가"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 여파를 뒤로하고 4년 만에 용산 국방부 본청사로 복귀한 첫 출근길에서 핵심 안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논란이 된 유엔군사령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해 주둔국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각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4일 오전 안 장관은 국방부 청사 복귀 직후 기자단과 가진 약식문답(도어스테핑)에서 최근 유엔사가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처와 경비대대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시킨 조치와 관련해 한미 지휘부 간 수시 소통 체계가 가동 중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여단급 조직의 신설이나 이와 관련된 대외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상호 소통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 안 장관은 "한미 지휘부 간에 수시로 대화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자주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혀 동맹 전선의 이견 우려를 일축했다.

군 안팎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사는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독립적 군사기구로서 내부 조직 개편이나 여단 창설 시 주둔국인 한국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조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단이 실제로 활동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가 대한민국 영토인 데다, 경비대대의 핵심 실무 인력과 정전위 행정 지원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력이 담당하고 있다. 즉, 유엔사의 독자적 개편안이 실효성 있게 가동되려면 한국군의 인력 지원 및 군사·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구조다. 안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전술적 전제조건 하에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긴밀한 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조직적 반발로 대립 전선이 형성된 국군사관학교 통합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2일 동문회 면담 이후 일각에서 '장관이 기존 3군 병립 체제 유지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 이정표인 사관학교 통합을 주도하는 장관이 기존 체제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수는 없다"며"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실이 옛 주인으로서 본청사에 공식 복귀한 것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군 장병들에게 약속했던 청사 반환을 이행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히며,"이제 55만 국방가족이 일치단결해 본연의 임무인 국방개혁 완수와 확고한 연합대비태세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출근 일성을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