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수사 배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합수단 수사 배제 주장…직권남용 혐의 고소
수사 결과 발표·SNS 글엔 명예훼손 주장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백 경정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지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백 경정 측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이후 수사팀이 합수단 직제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이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수단과 기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임 지검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앞서 동부지검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속아 수사하고 사실과 다른 수사서류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른 수사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백 경정은 이날 경찰청 감찰에 대한 이의신청도 냈다. 감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수단 직제 및 수사 범위 제한 등 선행 사실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튜버 이동형씨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2일 자신의 의혹 제기를 '망상' '명백한 거짓말' '100% 허구' 등으로 표현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