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실상 제대로 알고 평가하라"

2년 만에 빚 1조6000억 급증·불안정한 세입 지목…"회색 코뿔소 다가오는데 좌시 못 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고강도 재정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 달라"며 강경하게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서울·부산보다 양호하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하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지사는 개인 살림을 비유로 들어 "대출을 받아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매달 나가야 할 고정지출은 늘고 월급마저 불안정하다"며 "단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쓰던 대로 쓰자'고 한다면 책임 있는 가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호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강력히 반박했다.

추 지사는 "'채무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일 뿐"이라며 "2025년 말 경기도의 채무는 약 6조1천억 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로 감당할 만해 보이지만, 가진 재산과 실제 갚을 능력을 함께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적은 자산 대비 과도한 부채를 꼽았다. 추 지사는 "2024년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15.3%)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며 "서울(약 150조원), 인천(약 64조원), 부산(약 50조원) 등과 비교해 살림 규모에 비해 가진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빚을 갚을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추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1%나 급증했다"며 "전국 평균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속도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가불 살림살이'"라고 진단했다.

불안정한 세입 구조 역시 재정 위기를 가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이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23.5%)이나 대전(21%)에 비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서울 등은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지방소득세 등이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외에 세원이 부족해 자산과 세입이 함께 개선되지 못하는 취약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재정 위기가 예견된 위험인 '회색 코뿔소'처럼 눈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했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6000억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3배이며, 신생아와 노인 인구 유입으로 필수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이며 재정 구조 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