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권미래위, 성남FC·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12건 추가 선정
李·文 관련 사건 포함…1차 7건 더해 총 19건
[파이낸셜뉴스]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인권미래위원회(장주영 위원장)가 성남FC 의혹과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14일 미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아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부당 압수수색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과 자체 발굴 사건 가운데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2건 가운데 7건은 국민 제안을 통해 선정됐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6월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미래위의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었다. 향후 진상조사단을 통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