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에..정점식 "망신주기"
[파이낸셜뉴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망신주기식 기소"라고 14일 비판했다. 앞서 2차종합특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이 폐업정리 기소대방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영장기각률 65%를 자랑하는 종합특검답게, 혐의 입증이나 법리적 검토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폭행 또는 협박을 저질렀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건은 야당 탄압의 흉기를 자처했던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기소를 포기한 건"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장장 180일 수사에 빈손특검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일단 기소하고 보자' 식으로 무책임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기소권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억지기소이며, 수사 기간을 기본 90일에 90일 더 연장시켜 준 정부·여당에 보여주기 위한 아부성 기소"라며 "'수사·기소 분리' 도그마에 빠져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민주당이라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정치 특검의 기소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특검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은 범죄 진실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정치적 기소를 무더기 남발하고 있다"며 "특검의 무책임한 정치기소 남발, 그 책임은 결국 특검을 야당탄압 공포정치의 도구로 이용해온 이재명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