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기 면죄부가 1순위인 李주도 개헌은 위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4일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자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 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언론 플레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며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재명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차기 대선을 치르는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행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