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정책, 체감할 성과 못 내"
예정시간 훌쩍 넘긴 200분 마라톤 간담회
"'이 정도면 충분' 공급자 중심 사고 바꿔야"
정부,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또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청년정책 간담회를 200분가량 이어가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지목했다.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공급자적 마인드"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기성세대와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라며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렸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들을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 맞게 돼 있다 요새"라며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관련해서도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인 사회"라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 관점에서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총괄 기능 신설과 일자리·주거 중심의 정책 체계화,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등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해 소통 방식을 바꾸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문제의식과 제안을 추가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