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청년단체들 함께 "세제개편안 철회하라"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청년단체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세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들의 주거와 자산형성를 어렵게 해 결혼과 출산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청년행동, 노동개혁청년행동 등과 함께 성명을 내고 "청년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의 사다리를 부수는 세금폭탄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혼삿길,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출퇴근길에도 세금폭탄을 떨어뜨리려 한다. 도박판처럼 출렁이는 국장에 청년을 희생양으로 밀어 넣으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의 민동환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를 깨고 부동산 증세로 청년들을 '월세 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자신은 규제를 우회해 이익을 취하는 모순적인 모습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 사택 매각에 17억원 근저당 설정 논란을 언급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 조현호 공동대표는 본지가 단독보도한 청년청약저축 비과세 조기종료 및 재정지원 전환(관련기사 : [단독]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年 6억 걷는다..재정지출 전환 예정)을 거론하며 "없애는 것은 법률로 확정하고 준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종료를 두고 "결혼과 출산은 매년 예산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닌데,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던 그 입으로 세액공제를 종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