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불참 속 법사위 난타전..조희대 출석 재차 요구키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면서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정성호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니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 너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날 회의가 결산 심사를 위한 자리인 만큼 이 차관의 대리 출석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조 대법원장 출석이었다. 범여권 주도로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존 관례를 어기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에 대해 조 원장을 직접 불러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의도다. 지난 19일에도 법사위는 조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지만, 조 원장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원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시,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이었고, 윤 전 대통령에 대면 제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최장 209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제청할 때까지 협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맞붙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명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민석씨'라고 칭하면서 충돌한 것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인성의 문제다"며 반말로 항의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