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에 허리 휘는 日…내년 원리금 부담 17% '껑충'
日 확장재정 '부메랑'
정부예산 중 국채비 30% 육박 전망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와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내년에 원리금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국채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000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6년도 당초 예산 국채비보다 5조3000억엔(약 46조2000억원)이 많아진 것으로, 증가율 17%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0%에서 3.8%로 오른 것이 국채비 대폭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정 금리 인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와 물가 상승,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 금리 상승을 부르고, 오른 금리가 국채비 부담액을 높여, 다시 재정 건전성을 약화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닛케이는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금리가 더 상승할 경우 국채 비용이 더욱 불어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30조엔(약 1135조원)을 넘을 전망인데, 여기서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하게 되면 성장 투자 등 다른 항목의 예산 편성을 제약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중 성장 분야 투자 외에도 방위비 증액, 식품 소비세 한시적 감면 등 다카이치 내각의 중점 정책을 위해 일본 정부가 새로 확보해야 할 재원이 10조엔(약 87조20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세수 증대, 세외 수입 확보, 세출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의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27년도 세수는 90조5000억엔(약 789조원)으로, 2026년도 전망치보다 6조8000억엔(약 59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채비 증가와 새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