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는 기본권 침해" 국가 상대 소송 냈지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

2024-10-24 14:41:12

'블랙요원 유출'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 기밀 넘겼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검찰단은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7년 전인 2017년경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2024-08-28 15:19:12

1억6000만원에…7년간 中에 국가기밀 넘긴 정보사 군무원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

2024-08-28 13:29:17

"엄마 계좌 비번 보내줘" '보이스피싱'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

2024-07-31 07:22:27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됩니다"...신한카드 직원의 기지,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카드 FD팀 직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카드론 1500만원 거래가

2024-06-19 17:12:05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2024-02-14 15:14:01

조민 "재판 앞두고 태세 전환? 왜곡 보도" 입장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재판을 앞두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10-20 14:19:35

'영업비밀 유출' 삼바 前 직원, 롯데바이오 이직 전부터 자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이직 전부터 롯데 측에 자문을 해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

2023-08-29 18:18:28

경찰 내부망서 전화번호 파악해 동료 고소...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내부망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이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

2023-07-07 08:41:49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3-05-04 16: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