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12-13 11:43:38

軍,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 사망자'로 분류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강제 전역 처분으로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전환 수술이 변 하사의 고의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한 강제 전역 처분을 비

2022-12-02 05:51:57

故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7개월 만에 지하철역 게시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돼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추모 광고가 서울 지하철 이태원역에 게시됐다. 28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2022-02-28 17:41:47

법무부, 고 변희수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법무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

2021-10-22 19:27:53

[종합] 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패소에 항소, "상급 법원 판단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20일 오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2021-10-20 18:15:56

법원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육군 패소 (종합)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

2021-10-07 11:44:34

[속보] 법원 "고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육군 패소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이 취소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qu

2021-10-07 10:19:30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 오늘 선고…재판 무효되나

[파이낸셜뉴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강제전역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복직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

2021-10-07 09:39:32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현직 국회의원 22명이 고(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 하사 복직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예정됐다. 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21-09-03 09:55:29

"故변희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국방부·육군본부…반성 없어"

군인권센터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대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사건에 대한 국방

2021-05-12 12: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