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경악했다…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

[파이낸셜뉴스]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midd

2024-05-15 08:34:49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현실 못따라가는 法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2024-04-30 19:35:43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피임약 먹어라"..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2024-04-26 18:21:12

여자친구 감금한 채 성폭행..24시간 지속된 '만행'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2024-04-24 07:41:30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

2024-04-19 06:25:00

고영욱, '70억 빚 갚은' 이상민 저격?…"나는 왜 이러고 사나"

[파이낸셜뉴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함께 활동했던 이상민을 언급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15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영욱 근황' 등의 제목으로 최근 고영욱이 자신의 엑

2024-04-15 18:53:39

무인텔 투숙객 성폭행한 사장…정작 아내는 "내 남편 잘못 없다"

[파이낸셜뉴스] 잠든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이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장의 가족이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2024-04-14 08:07:12

'이웃女 강간상해' 20대男이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성욕 해소법 못 배웠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024-04-04 07:37:57

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2024-04-03 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