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위해 개성공단 폐쇄? "안전 위협받은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28일 남측위는 '헌재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

2022-01-28 10:57:52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영업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종합)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2022-01-27 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