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캠코, 13~14일 온비드서 압류재산 1371건 공매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2024-05-10 13:39:34

'영끌족' 고금리 못 버텼나…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줄줄이 경매로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버티지 못한 영끌족들이 매물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

2024-05-10 05:34:14

"티와이홀딩스 채무 3년 유예" 이견 낸 우리銀...금융채권자조정위 13일 결론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던 우리은행의 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

2024-05-09 15:19:59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 3천건 돌파

[파이낸셜뉴스] 4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3000건을 넘어 3년 5개월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8년 10개월 만에 최다 건수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90.6%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2024-05-09 09:35:38

"전세 사기 피해, 주택기금으로 구제"… 커지는 적정성 논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2024-05-08 18:22:48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조망 치고, 보초까지 서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자 건설사들이 할인 혜택까지 내세우며 입주민을 찾고 있다. 그러자 제값을 내고 들어온 일부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일어났다. 7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

2024-05-08 07:27:59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금융당국, 외국IB에 "금융시장 안정적..연체율 상승 충분히 감내 가능"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금융회사들과 7일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 금융시장이 확고히 안정된 상황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연체율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2024-05-07 14: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