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청구[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2024-03-28 11:39:48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2023-09-25 11:45:37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는 7

2023-08-07 09:49:23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파이낸셜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2023-06-29 15:20:53

"검사는 왜 의원 출마 못하나"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에 반대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퇴직한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

2023-04-05 16:21:23

헌재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군인 영구 임용 금지는 부당"

[파이낸셜뉴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성적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기간 제한 없이 무조건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022-11-24 21:39:00

'확인자 응시제한' 임용시험 수험생 항소심 승소..."1000만원씩 배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병식·이준영·최성보)는 25일

2022-08-25 11:00:34

인사처 "온라인서 음란물 배포시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조치가 취해진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

2022-08-24 18:01:05

온라인에 음란물 배포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내부신고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조치가 취해진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

2022-08-24 09:53:34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조희연 교육감 3차 공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월 30일~6월 3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

2022-05-29 18: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