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이 8일 본격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2024-05-08 18:23:37

가수 '리아'·'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조국혁신당 입당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11일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입당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3-11 13:19:42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구치소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2024-02-15 17:36:37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

2024-02-02 11:12:16

"尹사단은 하나회"..이성윤,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

2024-01-30 08:41:2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내연녀 '성폭행 무고 ' 무죄,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

2024-01-14 10:38:25

검사도·판사도 줄줄이 총선행, 법적 문제 없지만...

[파이낸셜뉴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을 앞두고 사표를 던지는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피선

2024-01-10 13:06:18

법원, 오늘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대형 사건 선고 앞둬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가 끝난 뒤에는 대형 사건들의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2023-12-26 09:42:15

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

2023-11-08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