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4월부터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키로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

2024-03-12 08:05:42

뜨거운 '단통법 폐지'…과연 '성지의 봄'이 올까요 [김준혁의 그것IT 알고싶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최근 뜨겁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인데요.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

2024-01-26 17:05:37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

2024-01-19 15:08:45

'DSR 우회 꼼수 영업 다수 발견' 금감원, 은행권에 시정 조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사례 및 외형확대 위주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2023-12-14 15:16:29

우리銀, 지점 6곳 출장소로 격하.. 사실상 '점포 폐쇄' 수순 밟나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폐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우리은행이 일부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점포폐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은행권에 점포

2023-12-11 18:15:00

[단독]우리은행, 5개 지점 출장소로 격하..사실상 점포폐쇄?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폐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우리은행이 일부 지점을 출장소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점포폐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2023-12-11 15:14:25

금소법 적용대상 빠진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도 취약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 나선 정부]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신협뿐 아니라 새마

2023-07-06 18:21:52

금소법에서도 빠진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취약' 우려

[파이낸셜뉴스]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07-05 16:23:38

"中企 의지 꺾는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막아달라"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18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

2023-04-18 17:57:39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막아달라"…호소 나선 스타트업 5개사는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18일 중소기

2023-04-18 15: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