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을 속이고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로부터 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1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8)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의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합법' 판단을 받아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21일 프리윌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저작권법 위
[파이낸셜뉴스]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를 받았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경찰과 의료계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관내 5개 경찰서(영등포·양천·구로·강서·금천경찰서)와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를 부른 당사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