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2024-04-29 15:30:0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

2024-04-29 09:41:36

"길고양이 밥 주려고"..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최근 벌금

2024-04-29 08:46:22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

2024-04-28 10:04:00

"탕수육 소스 왜 이래?"..식당에 전화해 욕설 퍼부은 40대男,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24-04-26 13:19:00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

2024-04-25 15:12:3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엄마 욕했다" 게임 중 말다툼…상대편 찾아가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2024-04-25 09:19:07

7살 딸 앞에서 엄마 폭행한 아빠…공탁금으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

2024-04-25 06: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