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대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05-17 14:08:57

'불륜 눈감아줬는데'…또 처자식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파이낸셜뉴스] 과거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감싸줬던 처자식을 버리고 다시 상간녀에게 간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 버리고 나간 남편, 알고보니 불

2024-05-14 14:22:28

"장원영이 질투해서" 가짜 비방 영상 만들어 수억 챙긴 유튜버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

2024-05-14 13:27:53

"구두설명으로 다했다" 생각 금물...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들어가

2024-05-13 18:15:31

자료 없이 구두 설명만 하면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당합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30대 공인중개사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다가구주택 매물을 소개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서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권리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임대인 C씨에게 문제가 발생해 해당 다가구주택

2024-05-13 15:06:25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마무리…8월 22일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노 관장이

2024-05-09 17:23:14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명도소송 안 먹히는 악성 임차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검토해야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단기 월세 계약을

2024-05-08 18:23:00

명도소송도 안먹히는 악성 임차인...'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아십니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 50대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 지하층 상가 공실이 몇년째 해결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에 임차인 B씨가 나타났다. B씨는 "시세의 2배로 줄테니 3개월만 월세로 쓰겠다"며 A씨와 초

2024-05-08 14:45:09

"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2024-05-08 09: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