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후 기소 37%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2024-05-12 18:24:32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자 37% 증가...박성재 "피해자 보호 최선"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기소된 범죄자가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4-05-12 14:52:32

"10분도 안되는 거리에.." 출소 후 한동네로 이사 온 데이트 폭행 가해자

[파이낸셜뉴스] "(폭행 가해자가) 지금 집에서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3일 JTBC에 따르면 4년 전 옛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피해자

2024-05-03 06:37:18

"내가 뭐가 죄인이냐" 조두순, 반성 없어…'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도 큰 소리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

2024-05-01 17:46:23

보호관찰 기간에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

2024-04-03 09:47:29

무단외출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네"..재판 내내 불량하더니 결국 다시 감옥행

[파이낸셜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4-03-21 05:21:25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첫 외부 일정으로 참사랑병원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았다. 이날 박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현황과 사회복귀 지원책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병원 종사자들의

2024-03-20 14:02:14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취재진

2024-03-20 11:28:05

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에 "벌금 낼 돈 없다"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

2024-03-11 13:30:43

고작 13살이었는데... 딸·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父와 삼촌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하던 삼 형제가 이번엔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삼 형제의 범죄는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

2024-03-11 06: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