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박수홍과 친형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과 형수에

2024-05-17 16:41:47

입시업계 '댓글 조작' 폭로했던 스타강사 '삽자루' 사망..향년 59세

[파이낸셜뉴스]  입시업계에서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의 댓글 조작 실태를 폭로했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13일 유족 측에 따르면 우씨는 금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59세.

2024-05-13 14:26:07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대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유서에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2024-05-07 14:14:54

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사실 오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이영하의 법정 공방이 또 다시 펼쳐지게 되었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4-05-03 15:58:46

"친절했을 뿐인데"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징역 2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

2024-05-03 15:38:53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mid

2024-05-02 15:30:09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너 도둑질했지" 순진한 동창 협박해 2억원 뜯어낸 20대..괴로움에 피해자 母 숨져

[파이낸셜뉴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

2024-04-30 14:21:33

맥주병으로 20대女 내려친 40대男..변호인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파이낸셜뉴스]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2024-04-30 07:05:27

'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