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2024-05-21 17:10:2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

2024-05-20 17:20:57

고양시, 공무원에 폭언·조롱 일삼은 악성 민원인 고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악성민원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악성민원인을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2024-05-20 10:10:05

중증 아내 휠체어에 태우고 "인감증명 떼 달라".. 공무원에 욕설, 폭행한 60대男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

2024-05-17 06:42:00

경찰 괴롭히려 112에 전화 건 연인들.. 40대 남친 구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9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건

2024-05-08 09:59:46

경기 광주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악성민원 근절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 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했으

2024-05-07 11:18:54

악성민원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2024-05-06 10:58:39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파이낸셜뉴스] 민원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민원인의 폭언을 막을 정부 대책이 나왔다. 공무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지속적 위법에 '대책 발표'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원인

2024-05-03 17:45:44

민원인 욕설·폭언 땐 전화 끊고 공무원에 고소 지원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

2024-05-02 18:26:20

정부, 악성민원 차단 팔 걷었다....욕설 폭언시 통화 종료, 통화내용 전체 녹음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악성민원 차

2024-05-02 10: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