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근무 중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위로 복지·편의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농지로 묶여있음에도 정작 효율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웠던 여분의 땅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
[파이낸셜뉴스] KT는 가족 통신 업무를 지원하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족 대표 등록 및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앱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가족대표는 가족 중
[파이낸셜뉴스] 헬스장 회원과 바람 났다며 소문을 퍼트리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헬스트레이너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아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데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