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4-25 13:39:12

9살 친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하고 성적학대..일부는 무죄, 왜?

[파이낸셜뉴스] 9살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을 9살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2024-04-21 20:58:33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가동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4-04-16 10:46:49

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4-04-04 09:37:31

라이터·안경에 숨은 '초소형 몰카'…단속할 법이 없다

#. 이달 초 40대 남성 유튜버가 양산과 인천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 투표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였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려운 외관이었다. 인터

2024-04-03 18:05:46

라이터형, 안경형, UBS형까지...불법촬영 우려되는데 규제는 제자리걸음

[파이낸셜뉴스] #. 최근 한 30대 남성이 서울 용산구 한 대형 교회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불법촬영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초소형 카메라여서 피해자들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달

2024-04-03 14:29:42

여신도 성추행…정명석 피해자들, 7억5000만원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씨와 교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피해자들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 국적 메이플(30)과 호주 국적 에

2024-03-13 05:31:20

오른쪽 가슴 만지면 사랑 이뤄진다? '줄리엣 청동상' 관광객 손길로 수난

[파이낸셜뉴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 무대인 이탈리아 북부 베로나에 있는 줄리엣 청동상이 관광객 탓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베로나 지역지 라레나에 따르면

2024-03-08 08:53:32

"동의했어도 고2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행위 '성적 학대'"

[파이낸셜뉴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

2024-02-29 10:38:40

만 17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는 성적 학대일까?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024-02-28 23: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