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저녁시간에 B씨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팔았다.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성인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미성년자인 B씨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해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투표'를 소통24를 통해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
[파이낸셜뉴스] 동업 관계에서 이익 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이익 분배 비율에 맞춰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가
[파이낸셜뉴스]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갓 제대한 군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속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당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아내가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한다며 이를 피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코로나로 가게 안되자 '부부싸움' 시작됐다 지난 6
도용된 신분증을 보고 성인으로 착각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서울 서초
[파이낸셜뉴스] 도용된 신분증을 보고 성인으로 착각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