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도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상습적인 폭력을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지난 1월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가해 남성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파이낸셜뉴스] 최근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제주의 한 유명 식당 사장이 사과글을 올렸다. 1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흑돼지고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 상호와 실명을 밝히며 사과글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0대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